복권발행의 성격

복권발행의 성격

전 세계적으로 복권은 100여개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복권의 발행이 정부 또는 공공법인 등 준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허가나 위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복권발행의 공공적 성격은 사행성 조장을 통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복권의 사전적(辭典的) 개념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등’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복권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확률에 의존하는 복권당첨 구조의 특성상 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기댓값은 판매가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되므로 복권 구매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권구매자들이스스로 복권 게임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정부로 귀속는 특성으로정부 외에는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권은 ‘자발적 성격의준조세’ 성격과 정부독점적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없는 조세(Painless Tax)’ 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조세저항(Tax Revolt)을 일으키지 않고 재원확보가 용이하다는 매력 때문에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국에서 공익사업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조세라 할 수 있다.

한편, 복권의 기술적 관점에서 유사 사행업종과 비교할 경우 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이라는 점에서 확률 외에 게임에 이기는 방법과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카지노, 경마등의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권발행에서 복권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판매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있을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