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경제적 역할

복권의 경제적 역할

복권이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한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간의 순환 또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에서 분석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파급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5~2011년 중복권사업 운영에 따른 복권기금 지출액과 복권발행사업의 운영에 따라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나뉘는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최근 7년 동안 법정배분사업은 약 3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2만 9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공익사업의 경우 동 기간에 약 8조 천억 원의 생산유발, 4조 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6만 2천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야기되는데 생산유발은 약 4조 3천억 원, 부가가치는 2조 4천억 원, 취업유발은 3만 천여 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하여 명시적인 비용지출로인한 총 파급효과를 보면 2005~2011년 동안에 약 16조 원 정도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이로 인해 8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또한 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그 중에 약 10만여 명은 고용근로자의 형태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판매소 운영 및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기금관련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 및 시설의 임대･임차 사업이 주요 사업인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관련시설 건설에 따라 ‘건설업’에서도 파급효과가 컸으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 및 보건’ 산업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생산,부가가치, 취업, 고용 등의 세부적인 산업별 효과는 부가가치율, 생산요소집약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파급효과 외에 관련 자료의 부재로 정량적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예상되는 파급효과로는 우선 당첨금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당첨자는 수령한 당첨금으로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앞의 생산,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복권을 구매하는 계층과 복권이 당첨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에 의해 영향을받는다.

또한 재정규모가 날로 팽창해가는 현실에서 복권은 절차상 간편하고 조세저항 등을 회피할 수 있어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외에 복권이 가계부채 청산에 따른 신용도 제고나 사회복지 시설 투자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나눔을 통한사회통합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