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사회적 인식

복권의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에서의 복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ARS 등 자발적 성금(2위), 조세(3위)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결과(Morgan and sefton, 2000; Lange, List andPrice, 2007)에 의해서도 “복권을 통한 공공재원 조성이 개인의 효용수준을 더 크게 만들고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권의 구매동기가 단순히 사행성 추구가 아닌 복권소비의 공익성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복권을 공익에 기여하는 손쉬운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레저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레저 참가 인구 규모로 볼 때 상위 10위 정도이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복권을 통해장애인 지원에 대한 오랜 전통으로 복권을 축제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인지로 복권을 사행이 아닌 게임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권구입 경험률은 높지만 중독성은 낮다고 인식하며재미와 기대를 위해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복권의 여가적 성격 외에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요인이 낮아 대다수 국가에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나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사행산업을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구축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복권산업을 합법화하였으며 복권관련법에 ‘불법 도박방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홍콩의경우에는 합법 축구베팅 허용과 상품다양화를 통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 강화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1979년 미국 Hybes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법복권을 발행하는 주의 불법사행산업 참여비율이 4.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권이 불법사행사업을 구축시키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