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개요

로또복권 개요

온라인복권(로또복권)의 법률상 정의를 보면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 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되어 있다. 전용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웹페이지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전자복권과 차이가 있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늘어나는 점, 당첨된 순위의 총 당첨금을 당첨자가 나눠가지는 방식 등 역시 기존 복권과 구분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복권은 1종류이며, 45개의 숫자 중에서 소비자가직접 6개를 선택(또는 자동선택)하여 일치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6/45방식이다. 온라인복권은 기존의 전통적 복권인 인쇄식복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오락활동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결합시킨 복권제도라고 할 수있다.

온라인복권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모든 복권판매점에서의 판매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전산장치에서 집계하여 다시 판매점으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구매자는 현재까지의 복권 총매출액과 확률적으로 계산된 1등 당첨금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복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쇄복권처럼 이미 정해진 번호조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구매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매자가 직접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오락 요인, 실시간으로 복권 총매출액 및 1등당첨금 예상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뢰 요인, 1등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어 당첨금이 대폭 증가하는 사행성 요인, 복권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라인복권은 발행 초기부터 큰 인기를끌었다.

온라인복권 도입 전후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매출 증가 추세와 손쉬운 재정확보 등으로 인해 각종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복권이 난립(최대 60여 개)하고 있었다. 온라인복권 도입의 목적은 이러한 복권사업의 과다한 경쟁요인을 해소하며, 안정적으로 공공기금을 조성 및 확충하고 기존 전산분야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도박행위 등을 대체 또는 감소시켜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신규 고용창출에 의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