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도입 과정

로또복권 도입 과정

온라인복권(로또복권)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도입을 시도하였다. 1996년8월 구 주택은행이 당시 건설교통부에 온라인복권 발행을 신청하였고 건설교통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 온라인복권 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승인을 유보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복권 1종만 발행하도록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7개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자율협의기구인 온라인복권 발행협의회를 발족(7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시켰다. 협의회에서는 온라인복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복권수익금의 각 참여기관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주택은행을 사업운영자로 선정하였다.2001년 4월 7개 기관 간에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약이 체결되고, 2002년 1월 시스템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LS컨소시엄과 국민은행(주택은행과 합병) 간에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 계약이 2002년 6월 체결되었다.

한편, 1998년까지 존치되다가 규제철폐 등의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2002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다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다. 2002년 11월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의 7개 기관 연합기구인 복권발행협의회에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을 추가시킴으로써 총 10개 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복권을발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