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의 성격 전 세계적으로 복권은 100여개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복권의 발행이 정부 또는 공공법인 등 준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허가나 위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복권발행의 공공적 성격은 사행성 조장을 통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복권의 사전적(辭典的) 개념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등’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복권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확률에 의존하는 복권당첨 구조의 특성상 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기댓값은 판매가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되므로 복권 구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