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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1) 미국 2013년 현재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총 14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Instant, Powerball, Mega Millions, Cash Lotto, 3･4-digits 등이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주에서 팔리고 있는 복권상품은 Powerball과 Mega Millions로 45개 주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Instant(즉석식)가 4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전세계 복권판매액 1위인 미국의 경우 즉석식 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즉석식 복권의 왕국이다. 각 주에서 평균 50종 이상의 즉석복권이 팔리고 있다. 2) 캐나다 2013년 현재 캐나다의 경우 5개의 주에서 총 13개 종류의 복권상..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복권은 주 구매계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점과 소득역진적인 조세수입 성격으로복권수익금 만큼은 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예산과 차별화 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 자체사업 없이 각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되어 복권 고유의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높은 대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분야가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 설치 이래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그 지원효과를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를 ‘추첨식 인쇄복권’,‘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등 6종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권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다르게운영되고 있다. 구 분정 의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

복권의 일반적 분류 복권의 종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수백 종류의 복권이 있으나 복권의 종류를 크게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온라인복권, 비디오 복권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추첨식 복권(Passive/Draw Lottery)추첨식 복권의 기원은 고대 로마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 서커스 게임 이후황제가 도자기 기념품을 던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가장 전통적인 복권 형태로서 최초로복권을 도입한 경우이거나 다른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가장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리 인쇄된 번호의 복권을 구입하여 일정액의 당첨금(주로 고액)을 소수가 지급받는 형태로 1등 당첨금액의 정도에 따라 판매가 좌우되며, 추첨일까지 고액 당첨금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특..

우리나라의 복권인식 실태조사 2003년부터 복권의 구매실태, 인식도 등에 대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활동을시작하였다. 다만, 당시 온라인복권 열풍 관련 안정적인 시장정착 등을 위한 자료수집차원에서 로또복권 구매자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의뢰 주체도 온라인복권 위탁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 (주)KLS였다. 현재의 사업자인 나눔로또(주)도 동일한 유형의조사를 하고 있다.한편, 복권제도, 기금사업 등 복권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복권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복권에 대한 두 가지 인식도 조사는 조사내용･방법･시기 등은 다르나 상호보완 관계로 복권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의미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57.8%가..

복권의 사회적 인식우리나라에서의 복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ARS 등 자발적 성금(2위), 조세(3위)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결과(Morgan and sefton, 2000; Lange, List andPrice, 2007)에 의해서도 “복권을 통한 공공재원 조성이 개인의 효용수준을 더 크게 만들고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권의 구매동기가 단순히 사행성 추구가 아닌 복권소비의 공익성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복권을 공익에 기여하는 손쉬운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복권의 경제적 역할 복권이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한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간의 순환 또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에서 분석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파급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5~2011년 중복권사업 운영에 따른 복권기금 지출액과 복권발행사업의 운영에 따라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배..

복권의 사회적 역할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장된 복권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즉,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신용불량자의 양산 같은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복권의 사행성, 중독성, 역진성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복권은 공공재원 조달, 저소득층 지원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복권의 양면적인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분석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복권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권산업 추세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국내 복권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